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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산·학·연·정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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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콘텐츠 공정거래를 위한 산·학·연·정 협력 추진

- 방통위·과기정통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운영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유료방송 사용료 배분구조 등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공동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방송사업자간에 자율적 합의로 결정되고 있는 방송채널 사용대가와 관련하여, 계약과정에서 분쟁이 지속 발생하고 방송송출 중단 상황 및 소송까지 이어져 시청권이 위협받을 우려가 있어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방지할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협의회는 방통위의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1월13일) 중 공정한 방송환경 조성과 과기정통부의 21년도 업무계획(1월20일)의 혁신적 플랫폼·미디어 성장 기반 마련 중 디지털 공정·상생 환경 조성의 후속조치로써, 방송 학계 및 전문가, 연구기관, 방송사업자 단체, 정부가 참여(총 14명)하고, 위원장은 김도연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가 맡아 운영한다.


1월27일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는 「유료방송시장의 재원구조 및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방식 현황」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향후 회의 운영과정에서 보다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방송사업자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자문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기준, 프로그램 사용료 지급현황 및 지급비율 등 콘텐츠 거래시장 현황을 분석하고, 방송사업자와 콘텐츠사업자 간 공정거래를 위한 사용료 배분구조, 합리적인 채널 계약방안 등 프로그램 사용료와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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